정의당 "문 정부,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아 유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박근혜 사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정의당 경남도당이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논평을 내고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사면을 발표했다. 노태우는 국가장, 이재용은 가석방, 박근혜는 사면하겠다는 것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실체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는 사익을 추구하고 민생을 도외시하며 국기를 문란케 한 범죄행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하며 공화정의 근본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주범이자 공화국의 적이었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면하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한다니, 적어도 우리 노동자들은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도 상식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정부 초기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소위 5대 반부패범죄에 대해 불관용과 무용납의 원칙을 천명했지만, 박근혜 사면을 빌어 모든 것이 한낱 정치적 쇼였음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탄핵 이후 한국 사회 최소한의 과제였던 ‘나라다운 나라’라는 노동자·민중의 요구에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사면을 통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로 화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촛불정신을 외면하고 방역 독재와 노동자탄압을 일삼는 보수자유주의 정당 더불어민주당과 퇴임 시기가 다가오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노후와 안위가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공화국의 적, 범죄자 박근혜를 사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통해 정신 나간 반 민주, 반 공화정 행보를 돌이켜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촛불이 횃불로 변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집어삼키는 꼴을 보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날 정의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통해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져버렸을 때는 그 누구라도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시민주권선언’이었다. 적어도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될 사안이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사면권 최소화'가 원칙이라며 누누이 밝혀 왔으며, 5대 중대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며 "그러나 중대한 사면에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말을 함부로 꺼내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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