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로 비리정황 드러나…“경찰, 14개 재개발 조합 철거공사 수사 철저히 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정의당 광주 광역시당이 지장물 철거 공사 비리 의혹이 있는 2개 조합을 고발하고, 12개 조합을 수사 의뢰했다.

지난 21일 논평에서 정의당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구역조합은 A건설사와 14억 원의 지장물 철거 계약을 맺었고 이 중 ‘전기선 전봇대 철거 비용’으로 2억 4천여만 원을 책정했는데 A건설사는 이 철거공사를 수행한 바가 없으며, 대신 조합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전봇대 철거 요청을 하고 한전에서는 B전기업체를 선정하여 8천여만 원으로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선 철거 비용으로 1억 1000여만 원을 책정했는데 사실은 A건설사가 아닌 KT, SKT 등 통신사가 또 다른 업체에 의뢰해 진행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했지만 공사도 하지 않은 ,A건설사와 조합의 비리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개발 조합은 "정당한 비용 지출이며, 여러 차례 회의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A건설사 역시 "전봇대 철거는 직접 하지 않았지만, 세대별 전선 철거와 업무 대행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조합과 A건설사의 해명은 매우 궁색하다. 전봇대와 통신선 철거는 조합이 전화 또는 직접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한전과 각 통신사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A건설사가 세대별 전선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는 건물 철거공사를 할 때 함께 하면 되는 것으로 굳이 A건설사가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의당은 "조합은 한전과 KT 등 통신사에게 철거 요청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면서, 또 A건설사와 철거 계약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며 "명백한 이중계약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업체에 실제 철거 비용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지불한 것은 조합과 A 건설사의 검은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업체와의 유착에 의한 불법 비용은 재개발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 할 뿐만 아니라 분양 원가에도 영향을 끼친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며 현재 광주경찰청과 5개구 경찰서에서 진행중인 14개 재개발조합 지장물 철거공사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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