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운영체계 벗어나 주도적 크립토 밸리 육성해야"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중심 운영체계에서 벗어나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크립토 밸리(암호화폐 특화도시)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4일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용영 결과 현행 '지역특구법'에 근거한 부산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만으로는 급성장하고 있는 메타버스, 블록체인 금융 등 유망산업 육성에 제도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용역을 수행한 손판도 동아대 교수는 "현행 규제자유특구제도로는 블록체인의 다양한 산업 영역을 탄력적으로 포괄할 수 없으며, 신사업 분야와 특구 사업자 진입을 제약해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에 장애가 된다"고 분석했다.

또 부산블록체인특구는 '지역특구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심의·의결권 등 행정권을 보유하고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집행주체인 부산시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산블록체인특구 활성화 전략으로는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 조성,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실질적인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주크의 크립토 밸리처럼 규제자유특구 참여사업자 신청·지정 등 절차 개선, 기업친화적 세제 및 재정지원체제 구축,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활용을 위한 선순환 구조 확립 등 세부 실천과제를 제안했다.

융·복합형 블록체인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내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부산시 주도 규제혁신 추진 기반 마련 등으로 세분화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지원시스템 확립에 있어서는 블록체인청(가칭)과 같은 독립적인 상설 행정지원기구 설립, 별도 블록체인 산업 진흥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가칭) 설립과 부산블록체인 실증단지 조성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역내 이전을 유도한다면 부산은 명실상부한 블록체인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산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블록체인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경제는 아직 초기 시장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메타버스, NFT(대체불가능토큰) 등의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특구 내 규제 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파격적인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해 민간기업 스스로 부산에서 사업확장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제20대 대선후보자, 정부 및 부산시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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