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회 추경예산, 2022년 예산 심사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산업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경제농정국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 예산심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윤기한 위원장은 원예산업과 예산안 중 시설하우스 차광시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등에서 농민 피해가 없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이어서 축산과 예산안 중에서는 대형농기계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스키드로더만 지원금액이 2500만원으로, 타 농기계 지원금액이 최대 1500만원인 것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지원금액을 하향하고 지원 장비 대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봉섭 부위원장은 농정과 예산안 중 LX드론센터 구거 조성 관련 예산에 대해 물으며 시에서는 부지제공만 하고, 사업은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악취민원 해소, 지붕개량 등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관 위원은 원예산업과 예산안 중 저온저장고가 10평 규격으로 10동 지원하도록 편성 됐다며, 샤인 머스캣 등 5평 지원 수요를 조사해 예산 규모 내에서 농가 희망사항에 맞게 융통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림녹지과 예산안에서 보호수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국도비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공모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지홍 위원은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특별회계 주민소득금고 융자지원사업의 수요 미달 사유를 파악했는지 물으며, 시설자금에 더해 운영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림녹지과 예산안 중에서는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중 기 추진되고 있는 5개소와 향후 계획 1개소에 대한 내역 자료 요구하며,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평기 위원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지원 관련 21년 추진내역과 22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농촌활력과 예산안 중에서 동부권 산업 변경으로 추진되는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육성사업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김영태 위원은 원예산업과 예산안을 심의하며 원예하우스 개폐기 사업 추진 시 설계비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타 시군은 표준 설계서를 제작해 농가 편의를 돕고 있다고 말하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축산과 심사 때는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설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며, 2022년에도 악취저감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정현 위원은 농정과 예산안 중 농업인 월급제에 따른 수매 기간을 현재 11월에서 12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축산과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축산악취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전체 축산 농가를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최선의 시설과 방법을 찾아 지원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노영숙 위원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며 배달앱 월매요 가맹등록이 더딘 사유를 물으며, 실패하는 시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 지원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있어 관리감독 철저 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과 예산안에서는 스키드로더 지원사업 보조금액이 타 농기계보다 높게 편성돼있고 주요 사업조서 등 첨부 서류가 빠진 점을 지적하며 형평성 맞는 예산안 편성을 요구했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