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투기사범에 지자체 간부공무원, 전 LH간부 등 공직자 16명 포함"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출범 후 지난 10월말까지 지자체 간부 및 전 LH 간부 등 공직자 16명,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임직원 70명을 포함한 투기사범 36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명을 구속하고 지자체 간부에 대해서는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몰수보전 조치했다.

구속된 경기 포천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혐의다.

A씨는 지난 10월 1심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업무상 비밀이용)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5년간 창릉지구 주변 고양시 일대 농지 116필지 25만8029㎡를 불법 매입한 후 일반인 2122명에게 지분 쪼개기 형태로 되팔아 778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기획부동산 대표 2명도 구속됐다.

또 신도시 일대 땅 주인 93명을 상대로 토지보상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해 불법 브로커 활동을 한 전 LH 간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도 2019년 8월부터 4개월 간 직무 상 알게 된 보상금액 등 정보를 누설하고 보상전문 부동산개벌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뇌물로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 LH 과장을 검거하기도 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2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1명, 부동산실명법 8명, 보조금관리법 6명, 개발제한구역법 1명, 농지법 333명, 주택법 6명, 공인중개사법 1명, 변호사법 8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경찰 수사결과 투기대상 지역은 창릉지구 , 왕숙지구 등 3기 신도시와 신도시 주변 지역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공직자가 16명, 기획부동산 11개 업체 대표·임직원 70명, 일반인 280명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17건 12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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