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 1인당 사건 73건... 정부 기준보다 높아 인력 확충 시급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충남 천안시의 올 한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천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66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714건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320건에서 2018년 537건, 2019년 47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36건, 정서 학대 139건, 방임 43건, 성학대 3건, 중복 학대 229건, 일반사례 168건, 조사 중 43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고된 내용은 신체 학대 71건, 정서 학대 166건, 방임 50건, 성학대 7건, 중복학대 312건. 일반사례 108건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신체 학대 및 정서 학대 등 명확한 학대 사례는 줄었지만 조사 결과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사안인 일반 사례는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발생한 일명 ‘천안 캐리어 가방 아동학대 사건’ 후 이웃이나 주변인들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학대 신고 후 피해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비율은 줄어들었다.

지난해 714건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중 원가정 보호 조치는 509건으로 전체 71%가 가정으로 복귀했지만 올해는 661건 신고 중 316건 47.8%만이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이는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것으로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거나 외상 등 학대의 명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 아동과 부모를 분리 조치 시킬 수 있는 제도다.

실제 지난해 즉각 분리 조치에 해당하는 일시 보호는 37건이었으나 올해는 43건으로 나타났으며, 장기 보호 조치도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39건으로 증가했다.

아동학대 사안을 조사하는 전담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전담공무원 1명당 연간 5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천안시의 전담 공무원은 9명으로 지난해 1인당 79건, 올해 73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그 만큼 우리 사회가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전담공무원 부족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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