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정당들, 지방 소멸로 이어질 정치 소외 우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회 정개특위는 지방의회선거제도 개혁 등에 적극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한 가운데 이를 두고 경남지역 진보정당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경남도당 등 4개 지역 진보정당은 2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당이 합의한 정개특위 구성 사안은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21대 국회 정개특위의 가장 첫번째 임무는 지방선거 선거제도의 개혁"이라며 "국회 정개특위가 제몫을 하려면 표의 비례성이 극심하게 왜곡되어 있는 지방의회선거제도에 대한 발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도의회 선거의 경우 극단적 소선거구제와 10%의 비례대표로 이뤄져 있어서, 한 정당이 50% 내외 정당지지율로 90%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다"며 "민의가 왜곡되는 선거결과가 결국 지방의회에서의 1당 독재를 탄생시키고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회가 지방의회 선거의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선거 또한 독립적인 기관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경남도선거획정위원회의 주민공청회 개최해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를 수렴,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승자독식 양당 구조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선구제의 취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결선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불합리한 연령차별 조항 차별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국회 정개특위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하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정개특위가 아니라 진정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정개특위가 되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안(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현행 만 25세 이상)',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간 합의'하는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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