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접수 받아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지급

[더팩트 l 해남=김대원 기자] 해남군은 관내 1만4392농가, 2만7900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44억7300만원을 11월 중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소농직불금은 4535명, 54억여원이며 면적직불금은 9857명 490억여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농업인 각각 2000만원 이하, 비농업인 포함 농가내 전체소득 4500만원 이하), 기타소득(축산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소득 3800만원)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2ha 이하), 2구간(26ha 이하), 3구간(6ha 초과~30ha 이하)으로 나눠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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