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구정질의 조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집행부 견제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 중 하나인 구정질의를 지난 4년간 하지 않은 의원이 75%에 달한다는 것이다.
구정질의는 의회의 공개 석상에서 기관장과 실무국장에게 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으로 다른 의정활동에 비해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이에 제대로 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개 석상에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답변에 대한 책임도도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의회의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 구정질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구의정참여센터(운영위원장 백경록)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구 8개 구·군 기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질의 횟수를 조사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8개 구·군 기초의원은 총 111명으로 총 질의수(서면질의, 추가질의 제외)는 233개로 3년 5개월의 임기동안 2번 정도 구정질의를 한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번도 구정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은 50명으로 45%로 확인됐고, 이 중 남구와 동구의회는 구정 질의를 한번도 안한 의원이 73~75%에 달한다. 남구의회는 8명 중 6명, 동구의회는 15명 중 11명의 의원이 구정 질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
백경록 위원장은 "분석 결과를 보면 지자체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가 제기능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이 기최의회로 이양되는 시점인데 기초의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생각해봐야 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의 한 기초의원은 "구정 질의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구정 질의를 통해 좀 더 강력하게 집행부에 대한 압박을 가할 수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좀 더 실제적인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3년 5개월간 대구에서는 기초의원들의 비리와 범법행위들이 계속되면서 지역의 기초의원들에 대한 불신은 팽배한 상황이다. 이에 기초의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질문제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