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서 "학교용지 미확보·특정학교 선호 원인”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급당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밀 학급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찾은 뒤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인식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10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현재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시교육청에서는 28명이 넘으면 과밀 학급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과밀 학급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하지만 사실 적정 학생 수에 대한 근거는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서 용역을 통해 연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현 의원(민주당, 유성구3)은 과밀 학급의 원인에 대해 "학교용지 미확보와 학부모들의 특정 학교 선호 때문일 것"이라면서 "학교 용지를 충실히 확보하고, 왜 특정 학교를 선호하는지 학부모들의 심리를 분석해 분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이 많은 학교 큰 학교에만 투자하고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내년에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152억여원이 투입되는데 작은 학교에 대폭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은 학급 배정 부서에서만 정할 수 없어 교육부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이밖에도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정서·심리 회복을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고 조성칠 의원(민주당, 중구1)은 대전교육복합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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