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용산초 증축 불가능⟶가능 행정 일관성 부족" 질타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지역 도시개발 과정에서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학교용지 확보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구본환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4)은 9일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용산지구 학교부지 취소에 대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허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았는데 반납할 때에는 당시 행정국장이 결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김선용 행정국장은 "위임 전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학생 수요가 있는데 용지를 해제하는 경우 교육감이 결재를 해야 하는데 신설 요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장 전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이 이에 "학교용지를 처음 지정한 2017년도와 해제된 2019년에 차이 나는 학생 인원은 80명 정도다. 줄어든 인원이 크지 않은데 해제한 취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당초 용산초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가 향후에는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전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듯 하다"며 "대전시는 교육청이 적극성을 띄지 않는다고 하고, 교육청은 시청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하고, 개발업자는 자기 할일을 다했다고 내빼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재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등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구 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에 밑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며 "교육감과 시장이 나서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현 시의원(민주당, 유성구3)은 도안2-3구역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허태정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건설사 회장이 만난데 대해 "지난달 21일 교육행정협의회 당시 회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시청 공문의 정체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협의회를 앞두고 시장과 교육감의 티타임에 건설사 회장이 참여하고 싶다고 해 참여한 것"이라며 "교육청에서 특별히 의미를 뒀던 자리는 아니고 해당 건설사 회장이 협의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시청에서 보낸 공문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주택공급계획사업승인 전까지 협의하는 조건을 분양 후 2년까지로 늦춰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어 저희는 입장이 특별히 변경시킬 요건이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냈다"면서 "사업계획 변경 계획이 없는 만큼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개발회사 쪽에서도 교육청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듯 해서 기관장들이 모여 탑다운 방식으로 논의하자고 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시민들이 보기에 교육청과 뭔가 협의 중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만큼 반박 공문을 보냈어야 했다. 관련 법률을 보면 공사 중단 명령까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용초부터 용산지구에 이르기까지 학교용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러한 정책 실패가 다시는 나타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날 행정감사에서는 우애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수급 방안, 조성칠 의원(민주당, 중구1)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방역 방안, 김인식 의원(민주당, 서구3)은 공·사립유치원별 급식단가 차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질의했다.

thefactcc@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