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이행 철저하라"... 이를 비웃듯 해마다 되풀이
[더팩트ㅣ안동=오주섭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해마다 실시하는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이 개선은 커녕 해마다 똑 같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데도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추진 중이거나 완료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확충 노력, 개발추진, 연계 강화 등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보다 더 강력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북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위원들은 "지난 4년간 똑같이 되풀이 되는 지적 사항을 받아 온 교육지원청과 산하기관을 보고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교육위에 보고된 2020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처리 지적 사항은 30건으로 완료 18건, 추진 중 12건이다.
건의·촉구 지적사항으로는 54건에 완료가 40건, 추진 중이 14건이었다. 제도개선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3건에 완료가 2건, 추진 1건이다.
이 분류기준은 완료는 임시 또는 긴급조치를 포함해 중·단기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기준을 삼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들여다보면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지적 사항에 대해 '지적 사항 조치완료'라고 돼 있지만 정작 조치완료가 되지않은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지적 사항을 내실 있게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처리사항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철저 공문'을 보내고 특별히 교육을 실시해 결과 검토를 실질적 완료 여부를 검증했다"고 보고했다.
또 이행 사항과 완료 예정시기를 연간 두 차례 추진상황을 파악했으나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는 이행과정을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찬한 것이다.
이외에도 '교권향상 방안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해 2021년 교원치유지원센타 운영 지원으로 교원힐링 프로그램 운영이 고작이다.
또 교육활동 보호 체계 확립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지원, 매뉴얼 제작 보급, 교원배상책임보헙가입, 중장기적 교권향상 방안 추진 예정이라며 처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용선 도의원은 "앞으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부서와 산하기관들에 대해 예산을 줄이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