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충남도의원 "양 지사 출범 후 당장의 성과 보여주려 발생...대책 마련 필요"

[더팩트 | 내포=김아영 기자] 충남도의 지방채가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무리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조길연 충남도의원(국민의힘·부여2)은 8일 충남도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지방채 발행액이 1조113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안희정 지사 시절인 2017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846억원이었지만 양승조 지사가 취임한 2018년 855억원, 2019년에 938억원 등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부터는 지방채 발행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은 3741억원으로 2019년에 비해 29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는 역대 최고 금액인 4757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재정적 부담을 주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운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공공시설 사업 등 지방재정 투자 수요에 대처하고 각종 지역 개발사업을 적정 규모로 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조 지사 출범 후 당장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여주려다 보니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7개 시도 가운데 낮은 수준"이라며 "코로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폐지하고 조정해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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