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 토론회 열어 지역특성 연계 개별이전 확대 주장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등 전국 9개 시(충주‧제천‧공주‧순천‧포항‧구미‧상주‧문경‧창원)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9개 도시 단체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직접 전달했으며, 향후 중앙정부 및 국회 등 유관기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9개 도시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도시가 저출생과 고령화, 주력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 지방대 위기와 지역혁신기반 약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조속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 창원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충북 충주시 등 권역별 9개 도시가 공동주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14명이 후원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이 ‘1차 이전 성과평가 및 2차 이전 시사점’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송 의원은 "형평성 원칙이 강조됐던 지난 1차 이전 정책이 지역발전에 일부 기여했지만, 기관을 전국에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과의 관련성 및 혁신효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2차 이전은 이전공공기관과 이전하는 지역의 산업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달성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국가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기초인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다"며 "지금은 전례 없는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앞에 놓여 있지만, 오늘 주신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정치권 관심으로 우리 9개 도시는 280만 시민을 대표하여 반드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완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임기 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최근까지, 논의와 무산을 반복하며 다음 정부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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