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368억원, 부산 1221억원, 대전 109억원 등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6개 특‧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거듭 촉구했다.

4일 시에 따르면 대전 도시철도의 지난 5년간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액은 109억원으로 매년 순손실액의 30% 안팎을 차지하고 있다.

5년간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액은 서울 3368억원, 부산 1221억원, 대구 518억원, 인천 240억원, 광주 81억원 등 모두 5542억원에 이른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은 1984년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 아래 대통령 지시로 시작한 서비스지만 비용 부담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지고 있다.

협의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급증, 도시철도 노선 광역화로 법정 무임승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수조원의 여유 재원이 쌓이는 정부 교통시설특별회계(총 21조 3430억 원)를 활용하면 기존 SOC 예산 영향 없이 지원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다면 재원 확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재현 시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에서 무임 손실로 인한 적자로 안정적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이 안전하고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무임수송 손실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지원, 국고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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