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입주예정자협의회 기자회견..."수요 예측 실패, 행정 난맥 상 도 넘어"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대전에서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부족한 학교로 인해 2000여명이 넘는 초등학생이 학습권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전교조 대전지부 등에 따르면 2023년 4월 입주 예정인 용산지구 호반써밋그랜드파크는 3500세대에 1000여명의 초등학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보됐던 초등학교 용지가 교육청의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2019년 1월 삭제돼 임시 교실 설치 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입주가 시작될 갑천지구 친수2구역 트리풀시티 3블록도 사정은 비슷하다. 인근 대전호수초등학교는 애초 20학급으로 설계돼 완공됐지만 국가유공자·다자녀·신혼부부·생애 최초 등 특별공급 비중이 64%로 높아지며 400여 명에 불과하던 초등생 수요가 850여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육청의 수요 예측 실패로 14학급 규모의 임시 교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도안 2-2지구에 들어설 대전복용초등학교는 위치를 옮기면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지만 법정 분쟁에 휩싸이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와 용산지구입주예정자협의회 등은 이날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개발 지역 초등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한 시, 자치구, 교육청의 행정 난맥상은 도를 넘었다"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다. 세 곳 초등학생 숫자만 2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지만 시장과 구청장, 교육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거나 해명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며 ▲허태정 시장·정용래 구청장·설동호 교육감의 사과 ▲도시개발 지역 초등학교 용지 확보와 관련한 행정 난맥에 대한 해명 등을 촉구했다.

용산지구 입주 예정자는 "운이 좋게 꿈같은 아파트 청약을 이뤘지만 아이들은 초과밀 학급에서 학교를 다니게 됐다"면서 "수요 조사는 엇나갔지만 이런 상황을 막아줘야 하는 교육청은 기약없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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