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해수부 문성혁 장관의 회피용 답변 지적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민단체가 해양수산부의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 추진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회피한 것을 두고 '국감 회피용' 답변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항만시설의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중단하고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 문성혁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서 열린 국감에서 인천신항 등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이 '해피아의 짬짜미 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동성명 발표와 국감 증인 출석 등을 통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고, 해수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문 장관은 그저 잘 챙겨보겠다, 인천항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의례적인 답사로 얼머무렸다. 국회와 지역사회 문제를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수부는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돼 왔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관련, 2016년께부터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했다.

이에 인천시민단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 전환은 민간사업자가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해 왔다.

단체는 "정부는 항만의 적기 개발과 효율적 운영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기에 인천, 부산 등 전국 무역항에 PA를 설립했다"며 "그런데도 해수부가 대통령령(시행령) 뒤에 숨어 민간의 소유권 취득을 보장하는 항만개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우선, 해당 사무 담당자였다가 퇴직해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민간개발 SPC' 대표이사로 이직한 사례(짬짜미 자리 만들기 의혹)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항만 국유제와 상반되는 민간개발·분양 방식도 PA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계속해서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고집한다면,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한 PA제도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해체하는 게 낫다"며 "우리는 이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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