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주거 비율 향상 등 개발이익 환수해야"… 방재호안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책 등 마련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가 서구 송도 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사업자 측은 공공기여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 특혜 위법성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2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는 '송도이진베이시티 주택건설사업과 관련,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기여 협상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어 "서구청과 부산시는 분할이 불가했던 사업 부지를 분할해주고, 주거비율도 50%에서 80%로 높여줘 인허가 과정에서 더 많은 개발이익일 발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와 서구청은 주거 비율 향상 등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간 인센티브를 수치로 계산, 이익 증가분을 산출해 투명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 구의회, 지역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지역민들에게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업자 대상지가 해일 등 자연재해취약지구임을 감안해 입주 전 방재호안 설치 등 자연재해 대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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