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京畿議政 그 너머를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설치로 첫 발을 띤 뒤,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면 광역·기초의원들이 견제로 균형을 맞춘다. 이들의 협조와 감시가 조화를 이룰 때 지역발전은 꽃을 피운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더팩트>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맡은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한 일’과 ‘할 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더팩트 | 파주=안순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성환 의원(50세, 민주, 파주1)은 초선임에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와 '경기도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9건의 대표발의를 했다. 또한 282건을 공동발의하는 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 쓰고 있다.

특히 조 의원에 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선정한 우수조례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가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며 "조례를 통해 가정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저출산, 인구감소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방지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정책이 구현되어 시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의정활동의 역점을 '민생'에 두고 있다. 그는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며 우리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고민과 방법을 찾고 있다.

그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들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집행부를 견인하고 설득하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투여하고 있다"며 "혁신은 우리에게 많은 효율성과 공동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움직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저부터라도 혁신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3년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와 성과는?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사회적 약자와 어려운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등 다른 의원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일하게 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의 가정에서 휴교, 휴원, 자택근무 등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양육과 가사부담으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 아이들 관리 측면의 부부간 불화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0년 1억5000만원, 2021년 3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와 자살 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등 민생 중심의 꼭 필요한 조례들을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경기도지사의 대표적 핵심공약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도 제정했다.

특히 대학병원 유치 공약과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학교 앞 주정차 공간확보 및 통학로 개선 공약을 실천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운정테크노밸리 경기도 산업입지 심의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를 설득하고 노력한 일도 보람 있었다.

-지방분권시대에 지자체와 광역단체, 도의회의 발전 방향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치분권의 길은 요원하다. 인사권독립이라는 첫발을 어렵게 똈지만 많은 한계점이 있다. 도의회 먼저 각 부처와 상임위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정부를, 광역지방정부가 기초지방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형태가 지속되면서 사실 지방분권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과감하게 자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타 기초지자체의 좋은 정책이 공유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지원을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 좋을 것 같다.

도의원 각자가 스스로 종속되지 않는 정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목소리를 더 크게 낼 수 있을거라고 본다.

-지역구인 파주시의 현안과 도의원의 역할은?

시민들의 힘이 거대하다는 새삼 느꼈다. 최근 파주시민의 숙원이었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지역구인 운정에 유치했다. 힘을 모아주신 파주시민 덕분에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원으로 노력한 결과가 빛을 보게 됐다.

파주는 지리적으로 남북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라는 슬로건처럼 파주시가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남북간 각 분야의 완충역할을 해야한다.

남북한 공연이 가능한 대공연장과 남북의 아이들이 함께 뛰어 놀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설 등을 파주에 마련해 평화무드를 이어 가야 한다.

개성공단 재개후 경제활성화는 물론 파주메디컬클러스터에 들어오는 아주대 병원과 함께 남북의료 협력도 기대된다. 이는 대선공약에도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도민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공익을 선택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정치다. 권력이 행사될 때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지점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때 개인에게는 손해가 되더라도 다수를 위한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라고 본다.

정치인들이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열심히 할 때는 응원도 많이 해주신다면 정치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기에 빠지게 한 코로나 19위기다. 우리 경기도민께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인의 어려움을 잘 참아내 주고 계신다. 서로 격려하며 응원할 때 어려움을 잘 이겨 낼 수 있다. 함께 힘내자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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