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장관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재정당국과 계속 협의하겠다”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현재 고용보험기금 내에 있는 모성보호 재원을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국가재정에서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안경덕 장관에게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악화시키는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반복수급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문한 뒤, "최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등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모성보호 재원의 일반회계 전환은 강화 방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육아휴직급여의 경우에도 저출산의 측면에서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에 모성보호 재원이 단순히 고용보험기금 내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일반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저출산과 연계해서 보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이에 대한 안경덕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고용노동부도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관련해서 재정당국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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