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빠른 공급 이뤄지도록 사업절차 단순화해야"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입주인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 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발표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1·19부동산 대책과 올해 2·4부동산 대책을 통해 도심 호텔, 숙박시설,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LH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2021년 6000호, 2022년은 7000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8000호가 공급되는 단기 주택공급 확대 정책 중 하나로, 사업은 용도변경, 철거·신축 등으로 구분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 1~9월 추진현황을 보면 매입심의 예정 2680호, 매입심의 통과 2380호, 매입약정체결 1261호다.

현재 절차가 가장 많이 진행된 단계는 매입약정체결이며, 이 단계에서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따라서 내년 3월까지도 입주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매입약정체결에서 입주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철거·신축의 경우에는 6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교흥 의원은 "정부가 단기주택공급 대책으로 마련한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발표 1년이 다 되도록 단 한 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은 입주까지 16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사업 절차 때문"이라며 "빠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절차를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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