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만4098건 적발… 2017년보다 77.7% 증가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일상이 일상화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범죄수사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3만409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13만1734건)에 비해 77.7%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3만1734건, 2018년 14만9604건, 2019년 18만0499건, 2020년 23만409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성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해 4831건으로 지난 2017년(2646건)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해 지난해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 정원은 215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1565명)에 비해 37.5% 증가했지만 현재 1인당 평균 사건 접수 건수는 329.7건으로 연간 적정업무량(104.2건)에 비하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수 의원은 "사이버범죄 급증과 지능화로 사이버범죄수사관 1인에 대한 업무량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비대면 시기가 시작된 지난해부터 사이버범죄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경찰청 차원의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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