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타 시·군과 재정 여건 달라...추가적인 검토 어려워"

[더팩트 | 천안=김경동 기자] 천안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의 전 시민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일동은 '국민지원금 100% 지급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시름하는 시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나 선별지급에 따라 형평성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빚는 실정"이라며 "고통을 분담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재정부담을 이유로 일부에게만 지원금이 주어지는 것은 지금껏 무거운 짐을 나눠온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를 시작으로 논산, 계룡, 서산, 아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만큼 천안시 또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신속히 확대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지원금 확대지급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는 조속히 확대 지급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충남도가 도내 지자체들의 자체 예산을 활용해 5차 재난 지원금을 확대 지급 할경우 도비 50%를 매칭한다는 결정에이어 충남의 제2 도시인 아산시마저 지난 17일 100% 시민 지급을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황천순 시 의장은 "도가 50% 매칭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시의 재정 여건상 전 시민 지급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한 만큼 전 시민 지급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앞서 박상돈 시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국회가 숙의한 끝에 꼭 필요한 계층 등에 지원하기로 한 것을 경기도가 하니까 따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몇억에서 몇십억밖에 안되겠지만 천안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0만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1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외에 여력이 되는 예산은 천안사랑카드 등에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다"라며 "하지만 여전히 도비 50%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시의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사실로 현재로써는 추가적인 검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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