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원 상당 고철스크랩 4059톤 특수강 신품 위장 중국 수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폐변압기에서 추출한 고철스크랩을 국내 유명 철강 제조업체가 제조·판매하는 특수 강판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수출한 9개 폐기물 처리·재활용 업체가 세관에 적발됐다.

7일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중국의 고체폐기물 수입금지 조치로 수출 판로가 막히자 말레이시아로 우회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억원 상당의 고철스크랩 4059톤을 A사가 생산하는 특수강 신품으로 위장해 중국에 수출했다.

허위 신고된 특수강은 보통 강재보다 규소 함유율이 높고 전기적 특성이 우수해 변압기 철심으로 이용되는 철강 제품으로 국내에서 A사가 유일하게 생산·판매하고 있다.

값싼 고철 스크랩이 A사의 특수강 신품인 것처럼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반입되자 A사는 서울세관에 폐기물 업체의 불법 수출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려 단속 결과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부정 수출업체들을 적극 단속해 수출입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는 국내 기업들이 부당 경쟁이라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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