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쓰레기 전쟁, 휴전은 했지만...'뇌관은 여전'

김준성 영광군수가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영광군 제공

[더팩트ㅣ영광=이병석 기자] 전남 영광군 전역을 악취로 몸살을 앓게 한 '쓰레기 대란'이 일단 휴전 모드로 전환됐다.

홍농읍 성산리 주민들은 '생활 쓰레기의 부적합한 분리배출'과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등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막아선데 이어 최근 '6가지 요구 조건'을 전제로 길을 열어주기는 했다.

6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주민들이 제시한 6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은 ▲생활폐기물 적합한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건조시설 설치 ▲매립가스 포집시설 즉시 설치 ▲40톤 소각로 증설 중단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허가 ▲해당 주민들을 위한 대책마련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 등이다.

이 중 'SRF(가연성 생활폐기물 고형연료) 사용 허가'는 현재 영광군의 가장 큰 이슈이자 지역민 간 반목과 갈등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나머지 5개 요구 사항은 민·관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충분히 해결 가능하지만 SRF(고형연료) 사용허가는 결이 다른 문제다.

지난해 영광군의회는 SRF(고형연료) 사용허가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고, 영광군은 사용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후 SRF열병합 발전소 사업자 측이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광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적 목적에 부합한다'며 영광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로 누군가 포기할 때까지 마주 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에 접어든 양상이다.

이렇듯 한 치의 양보 없는 첨예한 대립 속에 환경관리센터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매개로 'SRF전쟁'에 개입한 형국이다.

해당 주민들은 "제시한 요구 조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수용하지 않을 시 언제라도 쓰레기 반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RF발전소로 촉발된 갈등이 영광군의회의 반대 결의문과 영광군의 사용 불허 처분을 거치면서 겨우 봉합된 듯했으나, 성산리 주민들의 개입으로 공은 다시 영광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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