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발표… 인하대 탈락

3일 인하대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평가에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하대 제공

인하대, 반박입장문 발표 "법적 수단 등 모든 방법 동원할 것"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하대학교가 결국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에서 재정지원 탈락 대학으로 선정됐다. 앞서 발표된 가결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인하대를 비롯한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85개 대학(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을 대상으로 진행해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 최종 선정됐다. 앞서 발표된 가결과와 동일한 대학들이다.

재정지원에서 탈락된 52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총 14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정량 진단, 정량적 정성 진단, 감점사항 등을 적용해 최종 진단점수를 결정했다.

탈락된 52개 대학 중 47개 대학(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1개교)이 총 218건의 이의신청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대학진단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확인했다"며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전부 기각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는 이날 교육부의 최종 결과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하대는 입장문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객관적 정량지표로 검증된 우수한 교육 여건과 실적, 우수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이번 기본역량평가와 거의 동일한 기준의 ACE+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이번 평가는 소수 평가위원들의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된 결과"라며 "대학 교육의 기본역량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평가로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대가 구축해 온 명문사학으로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면서 "인하대는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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