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 수혜자가 사회라면?...사회에서 등록금 일정 부분 분담해야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등교육 공공화’의 첫 단계로서 등록금 완전후불제를 도입할 것을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했다.

1일 이 시장은 "10명 중 7명이 대학에 진학할 정도로 고등교육이 일반화되었지만 사립대가 80% 이상인 우리나라는 민간에 고등교육을 떠맡기다시피 한 기형적 구조"라며 "온 사회가 나서서 입시경쟁을 독려하면서 입학 후에는 '대학은 개인의 선택'이라며 학생·부모에게 등록금은 물론 스펙 쌓기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대학은 결코 취업이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지 않는다. 졸업생들이 온갖 치열한 경쟁을 뚫고 취업하면 그제서야 사회는 이들의 경쟁력에 무임승차할 뿐이다.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사회라면, 등록금 역시 사회에서 일정 부분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반값·무상등록금의 경우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돼 당장 시행이 어렵지만, 등록금 후불제는 사실상 이자액 수준의 재원만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실제 취업준비를 위한 교육훈련수당 50%(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취업 후 소득수준과 여건에 따라 상환 유예·면제 유연화 △고용보험처럼 기업이 납부책임을 일정 분담하는 방식 검토 등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는 "인공지능·가상현실·빅데이터 등 4차산업 중심으로 사회구조가 급격히 재편되면서 창의적인 고급인력 양성이 중요해졌다. 이 고급인력은 대학에서 길러내야 하는 만큼 OECD 국가들도 고등교육 이수율과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며 "등록금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인력에 대한 ‘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금을 개인의 '대출'이 아니라 향후 인력을 사용하고 혜택을 얻게 될 사회의 '책임분담'으로 보자는 것이다.

대학등록금 완전후불제는 재학 중에는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집중하고, 취업 후 연 소득이 일정 수준에 달한 시점부터 등록금을 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이므로 이자 부담이 있으며, 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액도 커진다. 부모 소득에 따라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등록금 완전후불제는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완벽한 후불방식, 즉 '무이자 대출'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정부가 금융기관과 연계해 등록금을 선납하고,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한편 고양시는 등록금 완전후불제 실현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9월 중 고양시정연구원 주재로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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