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감사위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

[더팩트 | 서천=김다소미 기자] 충남 서천군이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및 건설현장 운영 능력 검토 없이 계약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도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군에서 추진한 공사 계약 3844건 중 1인 견적 수의계약이 2609건으로 전체의 67.8%를 차지해 1인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업체와 11건 이상의 수의계약이 전체의 44.6%, 20건 이상 계약은 전체의 20.93%로 나타나는 등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 대해 운영 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한 건수도 적지 않았다.

군이 같은 시기 시행한 건설공사 중 1인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집중됐던 7개 회사의 현장대리인 배치 현황에는 1명의 건설기술인이 4개 이상의 건설공사에 배치된 경우가 56.4%로 확인돼 적정한 현장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리 보수공사' 착공신고 시 등록한 현장대리인이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건설기술자로 확인되는 등 기술자 배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

이 밖에도 도가 건설공사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관행 설문조사에서도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를 이용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다수의 기업이 공정한 입찰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군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한 여성기업 수의계약 제도 이용 실적에 따르면 2개의 업체가 여성기업 수의계약의 68%를 차지했다.

도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등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서천군에 기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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