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에 강한 반발, "대한민국 사법 정의 무너졌다" 탄식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 오는 13일 가석방될 것으로 결정되면서 정의당 경남도당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의 재벌 앞에 법도 형해화 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가석방 적격을 결정한 심사위원들에 대한 깊은 유감을 드러냈다.

이들은 "이번 가석방 결정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합작품"이라며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돈만 있으면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유전무죄가 제도화되었고, 만인이 평등한 나라가 아닌 만 명만 평등하다는 뿌리 깊은 사법 불신이 확인된 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도 재판을 받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재벌인 최태원 SK 회장을 가석방 해줬지만 재판이 남은 기업인을 가석방 대상에 올리는 상식 이하의 행위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가 살아 있는 경제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굴욕적 상황을 정의당 경남도당은 통탄할 수 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들은 "이재용 가석방은 책임을 회피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꼬집으며 "나아가 박근혜 사면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광장의 촛불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로 확인한 정의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뒤집기에 나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이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경남도당은 "단언컨대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한 사회를 공식화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코로나 재난 약자들에 대한 민생 사면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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