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지역 주민 배상과 댐 운영규정 현실에 맞게 개선" 촉구
[더팩트ㅣ합천=이경구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가 6일 합천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조속한 배상과 댐 운영규정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해 8월 발생한 댐 하류 수해원인에 대한 조시결과를 지난달 26일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에 따른 정부 후속 조치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8월 발생한 수해의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 관리 및 관련제도 미흡 △댐과 하천의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 부족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해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은 홍수기 합천댐 수위를 예년보다 높게 유지한 물 관리 정책 실패에 따른 인재임이 분명한데도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지방하천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일부 책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떠 넘기고 있다"며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사결과 보고서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해의 근본 원인이 홍수기 합천댐의 무리한 저수위 운영에 따른 급격한 방류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행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실과 맞지 않다고 스스로 지적한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조사자료의 기준으로 사용해 수해원인을 분석한 것 역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불신을 가중하였으며 수해의 원인을 제공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책임회피의 명분을 제공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배몽희 의장은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조사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지역 주민에게 조속한 배상과 댐 운영규정과 매뉴얼을 지방하천의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