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민간개발 '강행'…시민단체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더팩트ㅣ인천=차성민 기자] 해양수산부가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가운데, 이 사업을 추진한 전직 해수부 직원이 민간개발 SPC의 대표이사로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사업을 주도했던 퇴직 공무원이 공직자윤리법(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의 허점을 이용해 해당 SPC에 '꼼수 취업'하면서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 아니냐는 것이 반발의 요지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공재인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74%가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 시민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사업방식을 주도했던 해양수산부 고위 간부가 퇴직 후에 해당 민간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의 대표이사로 이직했다"며 "이는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합성어) 자리 만들기'를 위한 짬짜미 사업으로 의심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방식(공공→민간)' 전환이 해피아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해수부는 지난 2016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등을 정한 뒤 사업자를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기능 강화를 위해 난개발 방지대책과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에 대한 더 이상의 민간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하고 향후 조성될 인천신항 배후단지까지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 본래의 물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피아의 자리 만들기 및 짬짜미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과 인천신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기 대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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