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지역경제 타격"…공동건의서 제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원전 감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전 소재 지자체 내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원전 소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시·울산시·전남도·경북도·기장군·울주군·영광군·울진군·경주시로 구성됐다. 원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와 협력을 위해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공동건의서에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23.3GW에서 2034년까지 19.4GW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원전 소재 자치단체의 원자력 기반 경제·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자원시설세의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원전소재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전지역의 산업 구조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반 등의 한국판 뉴딜산업으로 재편시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기반 지역에너지 산업의 단계적이고 안전한 전환과 지역별 특화된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 '원전소재 1시·군, 1국가산업단지'를 지정·조성하고, 원전 소재 지자체의 장기적 발전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 협력 거버넌스로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전 소재 지자체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협의회를 통해 원전 소재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원전 고장·사고 시 현장 확인이나 조사 참여권을 보장하는 원전안전 관련 법률개정 건의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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