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협치 주도한 낙하산인사 교체해야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등 난재 풀어야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민선 7기 3주년을 맞은 박남춘 시장이 답보상태에 있는 주요 현안공약을 임기내 마무리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실련은 1일 '민선7기 3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시 박 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시대 동북아 경제 중심도시 인천이 선거 후 후순위 공약으로 밀려났다.

또 공공의료단체의 지지 속에 약속했던 제2 인천의료원 설립 공약은 '인천의료원 기능 강화’로 변질됐으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국가 재정사업 추진 공약도 어느 순간 누락됐다.

내항 재개발, 교통 인프라, 공항경제권, 수도권매립지 등 굵직한 현안 공약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와 관련 인천시장은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공간적 개념으로 '4자 합의'를 해석하고 있어 관점이 상충되고 있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매립지 조기종료 및 생태형 미래도시 건립(공약 114) 이행을 위해 '수도권매립지(3-1공구),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고 '인천만 사용하는 자체매립지'(영흥도)를 선정한 인천시와 환경부 장관, 서울시장, 경기도지사는 최근 만나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진척이 없었다"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해 인천시장은 시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부는 공간적 개념으로 '4자 합의'를 해석하고 있어 관점이 상충된다. 종료 "선언의 근거가 분명치 않아 보여 또 다시 선거용 정쟁에 이용될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확대 등 원(原)도심 활성화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당선 후 원(原)도심 활성화 관련 공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전담 부시장제 도입 및 조직 신설(공약 23)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분야의 핵심 현안인 ▲단계적 내항 재생을 통한 더불어 균형 발전(공약 23) ▲공공청사 건립을 통한 루원시티 활성화(공약 25)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확대 추진(공약 37) 등은 답보 상태에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시장의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공약들의 이행도는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 연장(공약 26) ▲서울지하철 9호선 공항 연장(공약 28)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 연장(공약 31) ▲수인선 청학역 신설(공약 32)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공약 33) ▲인천도시철도 2호선 독산(본래 : 광명) 연장(공약 3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건설(공약 38) 등이 해법도 없이 공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경실련은 또 '인천형 공론화 시정'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민선7기를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으로 설정, ▲온라인 소통창구 ‘인천은 소통e가득’ 운영(공약 1) ▲공론화위원회 운영(공약 8) 등의 공약처럼 각종 소통‧협치 창구 및 기구를 구성해 시정 및 지역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인천형 공론화 1호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 소각장 입지 선정 문제로 기초단체 간, 기초‧광역단체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권역 설정 및 입지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은 박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선언 및 자체매립지 선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4자 합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종료 선언은 합당한 근거를 찾아야할 형편에 직면했고, 절차상 하자 논란에 휩싸인 자체매립지 선정 논란도 해당 주민들은 물론 인근 안산시민들까지 설득해야할 상황으로 사실상 '인천형 공론화 시정'은 실패란 것이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임기 내 해결의 실마리라도 마련할 수 있는 공약과 그렇지 못한 것을 인천시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은 인천시민을 기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정무직제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 남은 임기동안 제대로 된 소통‧협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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