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용도 6000만원 보조금 받고, 곧이어 4300만원에 주택 매입하고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시가 특정 게스트 하우스에 지급한 보조금이 제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에서는 "제 잘못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더팩트>는 세차례 걸쳐 목포시가 추진했던 2016년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대상 선정 특혜의혹’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의혹’을 보도했다.

이 같은 특혜의혹 보도가 계속되자 SNS와 지역사회에서는 사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정작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가 이를 조사하려는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책임회피를 위해 묵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방보조금관리법을 보면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사용할 경우 제 16조 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업 수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또 제13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더팩트>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A게스트하우스 보조금 사용 집행내역을 입수했다. 특혜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A게스트하우스측의 보조금 집행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주택 리모델링에 필요한 자재 구입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재 구입비 등이 78.41㎡ 2층 주택을 리모델링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다는 점이다.

한 예로 A게스트하우스측은 보조금 사용내역서에 모래 구입비용으로 2,206,800원이 작성됐다. 이를 토대로 <더팩트>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B산업에 모래 판매시세를 확인했다. 현재 리모델링용에 주로 사용되는 친모래 시세는 5루베(5톤트럭에 실은 양)가 210,000원에 거래됐다. 이로써 당시 78.41㎡ 2층 주택 리모델링 하는데 소요된 모래양이 무려 50루베(50톤)가 들어간 셈이다.

이를 두고 건축업을 하고 있는 K모씨는 "23평정도 되는 주택에 그 정도 자재가 들어갔다면 리모델링이 아니라 건물 골격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개축을 한거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더팩트>는 지난 6월18일 보도를 통해 A게스트하우스 정모 대표가 보조금 6천만원을 시로부터 지원 받은 이후 게스트하우스 운영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조금 사용 용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모 대표가 게스트하우스 보조금 신청을 했던 주택을 4300만원에 매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게스트하우스 보조금 지원사업 ‘특혜의혹’ 보도를 접한 시민 P모씨는 "본인 주택이 아닌 임대한 주택에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지만 이를 승인하고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목포시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인 소유도 아닌 임대한 주택에 어느 누가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나. 수익이 많이 된다면 몰라도 방이 겨우 2개라면서"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 같이 지역내에서는 "특혜여부를 반드시 밝혀야한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정작 목포시는 A게스트하우스 보조금 지원 ‘특혜선정 의혹’과 ‘보조금 목적외 사용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데도 줄곧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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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목포 게스트하우스 보조금 특혜의혹 계속 불거지는데…시는 침묵 일관(6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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