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현역 사기 문제와 연결… 성공적 사회복귀 적극 도와야"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이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의원(충북 충주)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전역자 3만6404명 중 취업자 비율은 57.5%에 불과하다.

연차별로 보면, 제대 1년차 군인의 경우 43.6%만이 취업에 성공했고 2년차는 56.5%, 3년차는 60.4% 등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률이 상승해 5년차가 돼야 64.7%에 도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제대군인을 비롯해 34세 이하 청년과 10년 이하 중기복무자의 경우 취업률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남성(58.2%)보다 15.5%포인트 낮은 42.7%에 그쳤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34세 이하의 청년 제대군인 취업률이 51.6%로 가장 낮다. 연차별로는 10년 미만 중기복무자가 52.6%로 10년 이상 복무자들과 비교했을 때 취업률이 가장 낮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들은 대다수(90.2%)가 10년 이하 중기복무자로, 이들은 군인연금 수령 연한(19년 6개월)에 못 미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전역 전 소속 부대에 출근하지 않고 전직 준비만 할 수 있게 해주는 전직지원기간도 최장 3개월로 장기복무자(10개월)에 비해 턱없이 짧다.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한 지원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민간 구직급여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제대군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전직지원금은 지난 2008년 지급을 시행한 이래로 장기복무자 월 50만원, 중기복무자 25만원으로 13년째 고정돼 있다.

이 의원은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자 제대 군인 스스로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문제"라며 "제대 군인 예우는 선진 국방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정부가 지원금, 재취업 교육 등을 확대해 사회 복귀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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