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300억~400억 편성해 공영제 기틀 다지자"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의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찬술 의원(더불어민주당·대덕구2)은 21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신상 발언에서 "2005년 7월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승객은 금감하고, 수송분담률은 제자리인채 혈세만 투입되고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준공영제는) 환승제의 편리함과 오지 노선 개선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버스 운영비 2034억원 중 운송수입금 등을 제외한 1000억원을 재정 지원하는 시점에 일부 시내버스회사들의 방만한 경영 문제와 사모펀드까지 시내버스 인수에 투자하는 등 기형적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는 요금과 노선이 정해져 있는 대중교통이므로 지하철이나 철도와 같이 공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준공영제로 투입된 예산은 총 6494억원으로 이 돈이면 13개 버스회사 전체를 4, 5번은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금액인데도 예산이 없어 공영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월세 몇 달치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데도 목돈 마련이 부담스럽다고 월세살기를 고집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시내버스 사업자들은 대부분 60∼70년대에 면허를 받은 철밥통 같은 기득권 구조로 이제는 깰 때가 됐다"며 "고질적인 파업을 피하는데 급급해서 잘못 만들어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교통선진국 도시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영제로 바로 잡을 적기인 만큼 내년 예산에 300억~400억원 정도라도 편성해서 공영제의 기틀을 다져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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