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5건 부당거래 의혹, 행정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더팩트 | 청주=유재성 기자] 충북 청주 오송지역 임대아파트들이 거액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은밀하게 거래되고 있다.

세금탈루도 위험수위를 넘어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청주 오송은 KTX오송역, 제1·2·3생명과학단지 조성, 화장품산업단지 지정, 오송전시관 건립, 충청권광역철도 등 개발호재가 많아 주택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세종시와 인접한 점도 인기 요인이다.실제로 지난해 입주한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동아라이크텐’의 경우 일찌감치 공급한 970세대가 완판됐다.

이곳은 현재 1억원대 웃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A실장은 "라이크텐의 경우 프리미엄이 없는 물건은 없다"며 "선호도가 높은 일명 ‘로얄층’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1억900만원까지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분양가격은 감정평가를 통해 주변 시세의 약 80~90% 수준으로 정한다"며 "이 지역(오송2산단)은 분양가 상한지역으로 평당 920만원이다, 2024년 분양 시 아무리 높아도 평당 1000만원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가상각이 분양가의 최대 20%인 6400만원까지 공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말대로라면 오는 2024년 동아라이크텐 전용면적 84.99㎡(32평형)의 예상 분양가는 3억2000만원 수준이다. 예상 분양가에 웃돈을 더하고 감가상각비를 제하면 3억6500만원~4억2900만원이 된다.

오송 1산업단지의 동일 면적 아파트 평균 매매가인 5억에 비해 7100만원~1억3500만원이 저렴하다. 오송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대 웃돈을 주고 입주하는 이유다.

그러나 시행사인 대한해운㈜은 회사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에 ‘분양전환당시 분양가격 및 방법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시행함’이라고 명시된 것이 전부"라며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 등에 대해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입주를 결정하기 전에 분양공고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궁금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을 거친 뒤 입주를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발을 뺐다.

4년 뒤 분양가에 대해서도 "입주민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한다는 것 말고는 아무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말하는 감정평가 진행, 주변시세의 80~90% 적용, 감가상각 등 분양조건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허위 정보를 이용한 임대아파트 입주권 부당 중개가 횡행한다는 반증인 셈이다.

자연스럽게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동아라이크텐’ 전월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18년 28건, 2019년 32건, 2020년 52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여 동안 11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 웃돈 거래내역은 기재되지 않는다. 웃돈을 받고 판 매도자는 앉아서 억대 불로소득을 챙기는 구조다.

거래를 주도한 중개업소도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로소득을 얻는다.

다른 부동산 중개업소 B씨는 "임대아파트 프리미엄은 일종의 권리금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아라이크텐의 프리미엄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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