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전국 철거공사 현장 특별근로감독 시급…생명안전 신고 범국인운동 펼치기로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14일 광주에서 열린 정의당 중대재해특별본부(이하 중대본)가 '광주 붕괴사고' 현장대책회의 제 1차 회의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측과 동구청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책을 채택됐다.

공동본부장인 강은미 의원, 이은주 의원, 김응호 부대표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현대산업개발과 동구청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구체적인 수사촉구의 내용으로는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원청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 이행여부, 동구청 등 행정기관의 민원무시 직무유기, 관리감독 미비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1일 예정인 중재법 시행령 관련 입법과제 토론회의 광주에서의 대책회의 결과를 반영해 시행령 제정뿐만 아니라 중재법 개정의제로 전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중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추진운동, 시민산업안전지킴이 활동, 추모 현수막 게시 및 추모공원 조성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정의당은 정부 차원의 전국 철거공사 현장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엄정한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으며 중대재해 신고센터 설치, 중대재해 신고포상금제도 등 당 차원의 준비와 함께 생명안전 신고 범국인운동(가칭) 전개를 각계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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