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특정강력범죄특례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형량 상한 10년씩 높여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이 미성년자의 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9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만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재산범죄(5.9%)와 폭력범죄(4.9%)가 뒤를 따랐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이처럼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돼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특정강력범죄는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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