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가 공모 진행… "공공의료기관 확충 측면 적극 추진해야"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장선배 충북도의원이 8일 충북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열린 도의회 39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정부에서 권역별로 확충하고 있는 재활병원을 충북만 신청하지 않고 있다"며 "도가 조속히 건립계획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재활의료서비스 공급기반 확충 분야에서 경인, 호남, 충청(대전), 강원, 영남, 제주 등 권역별로 6곳에 150병상 규모의 재활전문병원 건립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15년에는 기존의 6개 재활병원이 설치된 곳 이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 공모를 거쳐 경북권 재활병원을 선정했다.

2017년에는 기존 7개 권역별 재활병원 이외에 2곳을 추가로 건립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전남대학교병원과 충남영서의료재단을 선정해 오는 2023년 개원을 앞두고 있다.

이같이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충북은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1일자로 기존 재활병원이 없는 충북과 전북을 신청대상지역으로 명시해 민간 재활의료기관과 차별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 계획을 또다시 발표했지만 충북은 이번에도 신청 준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가로 추진하는 재활병원은 1곳당 270억원의 시설비와 의료장비가 투입되며 국비 50%, 지방비 50%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오는 22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1곳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도가 재활병원을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 민간분야 재활병원의 병상이 채워지지 않고 있고, 공공재활병원 경영적자와 의료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담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다.

장 의원은 "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운영 상황을 감안할 때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서도 "도민들의 재활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지극히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도가 건립에 부정적인 사유로 꼽고 있는 민간 재활병원 병상 이용률과 공공재활병원 경영적자 문제만 하더라도 여건과 상황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 지역이나 똑같다"며 "다른 지역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질 좋은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간병원의 병상이 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우리지역 재활환자들이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다른 지역으로 가는지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국의 다른 지역은 공공재활병원을 건립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데, 충북만 없다면 이런 현실을 도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며 "도가 그동안 도민들의 건강과 복지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것도 자칫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를 맞아 우리 모두가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의 재활의료서비스 욕구 충족과 함께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측면에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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