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자 10만원... 업주에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 시행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실례로 지난 11일 관내 한 음식점에 일행이 모여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 및 음주를 하는 등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모임에서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19일에는 관내 한 개인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와 음주를 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 모임에서 현재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시는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주의 경우 300만원,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또 추가 방역 위반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조사해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순천시 방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라면서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착용,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준수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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