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붓아버지로부터 학대, 성폭력 피해…"구속영장 세차례 기각…엄벌해야"

[더팩트 | 청주=전유진 기자] 전교조 충북지부는 24일 청주 중학생 2명이 투신한 사건과 관련 "성폭력 피해 대응 체계 부재가 부른 참사"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사건을 인지한 수사기관과 학교, 아동 성폭력 전담 기관 중 어느 하나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현실 속에서 피해 학생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두 차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보강을 이유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고, 지난 14일 세 번째 구속 영장 신청도 반려됐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죽음은 결코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체계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참사"라며 "철저한 사건 조사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동학대‧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즉각 분리 등 피해자 보호 체계 보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2명이 투신해 숨졌다. 이들은 숨지기 전 의붓아버지로부터 각각 학대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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