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에 사전선거운동 관련자 4명 적시 조사 명령, 이상동 후보만 조사 생략

[더팩트ㅣ광주=문승용 기자] 제2대 광주광역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이상동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의혹 조사에 착수하고도 정작 문제가 된 후보자를 조사하지 않고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선관위는 이상동 후보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 보도(<더팩트>"광주광역시체육회장 이상동 후보,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제11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고 공정선거지원단을 통해 조사를 명령했다.

공정선거지원단 조사결과 이상동 후보가 지난 4월 30일 오후 6시께 광산구 수완지구 H수산 식당에서 당시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6명 가량(양춘석 광주광역시트레킹협회장 진술)과 20여분 동안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용주 광주광역시족구회장의 참석 여부는 불명하고, 남구 트레킹협회장과 광산구 트레킹협회장의 참석이 확인됐다. 서구 트레킹협회장의 경우 한 참석자가 참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란색 봉투를 가지고 나온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봉투 안의 내용물은 알 수 없고, 노란색 봉투를 누가 몇 개를 배부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이상동 후보가 그날 모임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불명확하고 강제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한, 사실관계 이상의 뚜렷한 결과는 도출해내기가 어렵고 조사의 한계가 있다고 기술했다.

공정선거지원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의에 들어간 선관위는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고 난 뒤 입후보를 앞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석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였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관계를 두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짙다'는 일부 견해(선관위원 2명)와 '사전선거운동이 안되더라도 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선관위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견해도 있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견해는 명백한 증거 없이 현재 드러난 증거 자료만으로는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도출했고, 이에 따라 이상동 후보에 대한 제재조치는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날 선관위원 10명 중 6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명령서에 적시된 이상동 후보의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심의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선관위원장이 이상동 후보를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조사를 한 근거가 없다. 조사했다는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조사가 미진했고, 판단이 미진했다. (이상동 후보)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사를 안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동 후보의 반론이 없어서 수사의뢰를 하기에는 무리였다"며 "조사를 해서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손진홍 선관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는 이상동 후보를 포함해 전갑수 후보, 이강근 후보 등 3명이 출마했으며, 지난 13일 광주시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선거인 282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132표를 얻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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