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위주 신규사업‧광역철도 반영… 청주도심통과 광역철도 건설 등 촉구

[더팩트 | 청주=김영재 기자] 충북 청주 도심통과 충청권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자 출범한 청주도심통과 충청권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에서 국토교통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2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수도권 위주로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광역철도를 확대한 것은 비수도권을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철저히 역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건의한 충청권 광역철도망에서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을 일방적으로 빼고 광역철도의 요건을 무시하면서 기존의 충북선을 고집한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 강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범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초안은 신규사업 43개 노선 중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가량인 21개를, 광역철도는 총 27개 노선 중 수도권에 무려 17개를 각각 반영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는 국토교통부가 겉으로는 그럴싸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해놓고 실제로는 수도권 위주로 신규사업을 배정해 수도권 위주의 성장개발로 비수도권을 철저히 홀대하는 국토불균형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국가적 비상사태를 더욱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적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범시민대책위는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은 우리나라의 망국병인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극분산체제로 개편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매우 시급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가 고집한대로 기존의 충북선을 활용한다면 청주의 도심에서 10㎞ 떨어진 외곽에 위치해 현재 이용률 전국 최하위가 말해주듯이 대다수의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데다 경제성이 낮아 엄청난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대전·세종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전용철도가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행정수도 완성과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도 청주를 비롯한 충북이 철저히 소외당함으로써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명백한 거짓말과 지역차별로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은 정부에 대한 극심한 불신과 소외감을 달랠 수 없어 정부여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심판운동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시민대책위는 "충북도와 충북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호남선 나주역과 혁신도시까지 6~7㎞인데도 신설 노선을 반영했고, 고양은평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도 기존 철도가 있음에도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며 "충북에게만 선례가 없어 반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이자 충북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대책위는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국토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청주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무늬만 광역철도를 단호히 거부한다"며 제4차 초안 전면 재검토와 청주도시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반영 등을 요구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국토교통부가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지역차별과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물어 철도정책라인을 엄중히 문책해 전원 교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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