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수사의뢰, 탈세의심 등 100건 국세청 통보…부동산 실거래 위반 13건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 25건

[더팩트ㅣ광주=허지현 기자]광주광역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720건을 정밀조사해 불법거래 의심정황 157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번 조사는 신규아파트 분양권 전매, 실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부동산 거래 계약 720건으로, 거래 당사자로부터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자금증빙 등 소명자료를 받아 정밀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자문을 받아 보다 면밀히 살폈다.

분양권 불법전매, 명의신탁 의심자 등은 총 19건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명의신탁 5건, 공급질서 교란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9건, 기타 1건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대상으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세의심은 총 100건으로, 저가거래 4건, 특수관계인 등 편법증여 51건, 공인중개인 소득 누락 44건, 대물변제 탈세의심 1건으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은 총 13건으로, 지연신고 3건, 저가신고 3건, 부동산 계약일 허위신고 3건, 중개인 허위신고 5건이다.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정밀조사 기간 증여신고한 25건에 대해서는 행정계도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부동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정밀조사와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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