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계속해서 무산
[더팩트ㅣ대구=이성덕 기자]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외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조용히 숨직인다면 영원히 나중으로 밀려날 것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레드리본인권연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사회적 소수자 평등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차별금지법은 2008년 고(故) 노회찬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17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가 됐다. 이후 여러차례 입법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무지개인권연대 배진교 대표는 "차별금지법이 자동폐기가 되는 수난을 겪고 오고 있다"면서 "우리 정치권에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8.5%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소수자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우리 모두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 권리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최선희 집행위원장은 "최근 대구시는 제조업 등에서 한국인들과 다 함께 근무하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코로나 검사를 진행한다는 행정명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시국에서 차별금지법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레드리본인권연대 차명희 상담소장은 "지난 주 금요일 HIV 감염인이 맹장염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병원에서 이 환자를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HIV감염인 1세대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요양병원 등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데 병원들은 다른 환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준다며 이들의 치료와 입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상생활에서 이들과 접촉에서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거둘 필요가 있다"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서창호 집행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게 참으로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밟아나갈 수 있도록 목요행동이라는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릴레이 캠페인은 15일부터 한일극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