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탄핵거래, 코드인사, 정치 판결 등 주장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서병수(부산진구갑)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촉구 1인 피켓 시위를 재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부당 반려 의혹과 거짓 해명을 비롯해 민주당의 탄핵거래, 코드인사, 정치판결 등으로 인한 사법부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오다가 지난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잠정 중단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여당의 정치적 요구에 굴복하며 삼권분립의 헌법가치를 스스로 포기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퇴 요구가 법원 안팎으로부터 빗발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헌법가치를 목숨처럼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판사들을 적폐로 몰아 검찰로 넘긴 것도 모자라 스스로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버린 김 대법원장이 앞으로도 계속 사법부의 수장 자리를 지키는 것은 사법부나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사법부의 역사에 더 이상 오점을 남기지 말고 하루 속히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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