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 북 게시글에 “투기 의혹 사고 있는 자신이 할 얘기는 아닌듯”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4‧7 재 보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치명적인 악재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본인의 강남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다.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 정책에 관련된 상징적인 인물로 부각된 터라 즉각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으면 정권의 이중성에 대한 여론 악화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합동수사본부도 여론의 분노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내사‧수사 대상이 29일 현재 536명으로 확대될 정도로 촘촘히 그물망을 짜고 있는 국면이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이 이처럼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국면에 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이 29일 페이스 북에 "부동산 투기는 분노 보다는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어서 양 의원은 "정부가 서민의 욕망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LH와 같은 기득권의 욕망에만 충실했다"며 국민 분노의 원인을 분석했다. 양 의원은 결국 이 문제는 "무주택 생애 첫 주택구매자에게 LTV와 DTI 규제를 파격적으로 풀어주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 자신이 현재 경기도 땅 매입과 관련 LH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1호로 내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나온 언급이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페이스북 게시글을 읽은 서구 주민 A씨는 "LH사태가 났을 때 양 의원이 맨 먼저 나서서 LH직원 투기자 중 자수를 한 이들은 봐주자"는 언급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그 언급을 이미 잊었는지, 만일 잊지 않고 있다면 일종의 자기분열증이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웬만한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자는 말로 들린다"며 "그런 말도 지금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자신이 할 얘기는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광주시당 황순영 위원장은 "무주택 서민에게 LTV와 DTI 규제 확 풀자는 정책은 빛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미구에 한국판 모기지론 사태를 부르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서민들은 지금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지켜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 은행에서 고가 아파트 살 돈을 쉽게 꿔주라는 얘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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