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울릉=조성출 기자]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 의원이 전천후 카페리 여객 사업자 선정 심사가 해운 당국의 소극행정으로 지연되자, 주무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울릉도 관문인 포항여객선터미널 일대에서 29일부터 거리투쟁에 나섰다.

남 의원은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연중 결항일 수가 100일을 훨씬 넘겨 주민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자 금년 초 포항 해수청은 전천후 카페리 여객 사업자를 공모했다"곳 말했다.

이후 여객 사업자의 신청자격 유무를 둔 법정분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지난 3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신청자격에 문제가 없으니 공모사업을 계속해도 된다는 결정을 했단느 설명이다. 그래도 포항 해수청이 신청자격 유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까지 지켜본 후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을 보고 묵과할 수 없어 거리투쟁에 나섰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이들이 내놓은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는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설사 1심 판결을 기다려본들 그 결과로써 파생되는 이해다툼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반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이미 내린 법원 결정에 따라 지금 당장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지향하는 적극행정이자 울릉군민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주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아울러 이 사업이 지연되는 배후에 해양수산부가 있다며 아무 실익 없이 사업자 선정 시기만 늦추고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근시안적 정책결정과 무책임함을 질타하면서,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국가책무를 등한시한 문재인 정부까지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이번 거리투쟁은 포항 해수청 앞 1인 시위와 포항여객터미널 일대에서 서명운동을 병행하며, 늦어도 오는 4월 1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10회 수산인의 날 행사 참석차 포항을 방문할 때까지 전향적인 정책 변화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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