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사태로 전국이 시끄러운 가운데 경남 거창군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투기의혹이 제기됐다.

윤동영 거창군농민회 회장은 "거창에 몇 년 전 대형 국책사업인 법조타운 조성 과정에 투기세력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군 공무원 A씨는 거창군 지역에 2010년 6월 농지 3041㎡를 1억2000만원에 사들여 3억8000만원에 팔면서 시세차익 2억6000만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창군은 2011년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에 법조타운 조성사업을 유치했다. 법조타운에는 창원지검거창지청, 거창구치소, 거창준법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 회장은 "농지에는 소나무가 빽빽이 심어져 있어 지장물 보상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농지는 답이었고 공무원이 답을 어떤 계획으로 샀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0여건의 투기 의심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거창군은 농지 거래시 비농민의 농지 매매와 관련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농지를 투기목적으로 사들이는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농지매입 후 농사를 지어 왔으며 투기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거창군은 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대상 개발지는 승강기전문농공단지, 거열산성진입도로 등 군에서 자체 시행한 7곳의 개발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10년 전까지의 부동산 거래내역이다.

조사는 다음달 23일까지 할 예정으로 6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사업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군은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0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다음달 2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는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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